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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나무(국가와 복지제도)-2016.02.07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2-07 13:31:28
  • 조회수 3192

생각하는 나무 국가와 복지 제도 최일섭 외 공저

 

우리나라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하나 둘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사회 제도를 뜻합니다. 부양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비롯해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등을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복지란 개념이 등장한 건 얼마되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도 먹을 것이 부족한 봄에 농민에게 쌀을 빌려 주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곡물을 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처럼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공유하는 복지제도가 역사에 등장한 건 1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적 복지제도를 처음 만들어 낸 사람은 독일의 철혈재상 이라 불리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 - 1898)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독일은 여러 제후 국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외세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1862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프로인센의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통일 독일을 꿈꾸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철혈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독일을 통일하고 제국을 수립하였습니다.

 

통일의 독일을 강대국으로 발전시키려했던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연이은 전쟁과 산업화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불만에 찬 노동자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사회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노동자를 포섭하기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1883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노인을 위한 노령연금제도 등이 차례로 도입 되었습니다. 엄격한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는 사회주의 정당이 아닌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비스마르크 이후에도 서구에서는 자유방임주의의 한계가 들어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제도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덮친 경제 대공항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복지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도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국가의 책임과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입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전후 영국과 국민의 삶을 재건하기 우한 복지 정책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 가 발표되었습니다.

결핍. 질병. 무지. 나태. 불결. 이라는 5가지 중대 문제를 제거할 복지정책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영국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집권 정당이 된 노동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가족수당. 국민보험. 포괄적 의료제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며 복지국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한 영국의 복지제도는 큰 호평을 받으며 유럽 곳곳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복지국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지제도가 확산 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비대해 졌고 이 탓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복지에 기대어 무기력과 나태에 빠지는 사람도 늘어 났습니다. 영국병. 또는 복지병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1979년 영국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수상이 되면서 복지제도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처는 강성노조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금과 정부지출 과도한 복지 지출과 기업규제를 줄이는 대처리즘 으로 영국경제의 부흥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도한 복지는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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